공무원 영리 행위 금지 범위

공무원 영리 행위 금지 범위

 

공무원은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하는 봉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에게는 일반 사기업 직장인과는 다른 특별한 의무가 주어지죠. 그중 하나가 바로 '영리 행위 금지'와 '겸직 제한' 의무입니다. 과연 공무원은 사적인 경제 활동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이 글을 통해 공무원 영리 행위 금지 범위에 대한 궁금증을 명확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영리 활동 제한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막는 규제가 아닙니다. 이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에 전념하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며,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만약 공무원이 사적인 영리 활동에 지나치게 몰두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다면, 공정한 공무 수행이 어려워지고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의 영리 업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들은 공무원이 직무에 충실하고 공익을 우선하도록 만드는 기본적인 틀이 됩니다. 또한, 이 법들에서 위임받은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영리 업무에 해당하는지, 겸직 허가는 어떻게 받는지 등을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역시 공직자의 재산 등록, 선물 신고, 퇴직 후 취업 제한 등을 통해 직무 관련 영리 활동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영리 행위,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공무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영리 행위 금지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리 행위의 판단 기준

단순히 "수입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영리 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중고 물품을 한 번 판매하거나, 취미로 그린 그림을 판매하는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블로그 광고 수익이나 지속적인 물품 판매는 영리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영리 행위 판단을 위한 6가지 핵심 체크리스트

• 계속성: 활동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나요?
• 영리성: 주된 목적이 이윤 추구인가요?
• 직무 관련성: 공무원 직무와 관련이 있나요?
• 직무 능률: 본업에 지장을 줄 수 있나요?
• 대외 활동성: 공직자 신뢰를 해칠 수 있나요?
• 전념 의무: 공무원 의무에 위배되나요?

 

공무원 공가사유 - 이슈인사이더

 

영리 업무의 대표적인 사례

복무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영리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업, 공업, 금융업 등 직접 경영
• 영리 법인/단체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근무
• 직무 관련 기업에 투자하여 이득을 얻는 행위

 

겸직 허가가 필요한 경우

영리 활동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외부 활동은 겸직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정기적인 외부 강의
• 지속적인 칼럼 기고

온라인 활동은 어떨까요?

최근에는 유튜브, 블로그, 온라인 강의 등 새로운 형태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판단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

확실하지 않다면, 소속 기관 복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전 확인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세요!

 

마무리

결론적으로 공무원 영리 행위 금지 범위는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만, 개별 사안에 따라 해석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활동의 계속성, 영리성, 직무 관련성, 직무 능률 저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특히 영리성이 없더라도 계속적인 겸직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동시에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경제 활동을 하려면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반드시 소속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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