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겸직 허가 기준 및 절차

공무원 겸직 허가 기준 및 절차

 

공무원은 직무에 충실해야 하지만, 개인의 발전과 재테크를 위한 추가 활동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많은 공무원들이 궁금해하는 겸직 허가 기준과 절차에 대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 수행에 전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와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명시된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규정은 공무원이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본연의 업무에 소홀해지거나 공정성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법령에서 정하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허가' 없이는 원칙적으로 겸직이나 영리 업무가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다면, 먼저 해당 활동이 겸직 또는 영리 업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허가 대상인지 아닌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 겸직 허가 기준: 어떤 활동이 허용될까요?

공무원이 겸직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공무원이 겸직으로 인해 본연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받거나 공직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제가 많은 사례를 접하며 느낀 점은, 이 기준들을 단순히 '된다/안 된다'로만 생각하기보다, 왜 이런 기준이 있는지 그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겸직 허가 기준

첫째, 겸직하려는 직무가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즉,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주말이나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하는 활동이라 하더라도, 피로 누적 등으로 평일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면 허가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겸직하려는 직무가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공직 지위를 이용하여 겸직 업무에 이득을 취하거나, 자신이 속한 기관과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활동은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윤리와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정부의 위신을 손상시킬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겸직 활동의 내용이나 방식이 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거나 비난을 받을 만한 소지가 있다면 허가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사행성이 짙거나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활동은 당연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무원 겸직 허가 기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활동으로는 저술, 번역, 강연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사전에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하거나 특정 기관에 소속되는 형태라면 더욱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도 규모가 크지 않고, 본인이 직접 관리하기보다 임대 관리인에게 맡기는 등 비영리성이 강한 경우에 한해 허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직원을 고용하는 등 계속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활동은 대부분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겸직 허가 기준 요약

구분	허가 기준 (핵심)	주의사항
직무능률 저해 우려 없음	본연의 공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활동	시간, 장소, 피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직무 관련 부당 영향 없음	공직의 공정성, 중립성 유지	공익과 상반되거나 이해충돌 금지
정부 위신 손상 우려 없음	공무원 전체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활동	사회 통념상 비난받을 소지 있는 활동 금지

 

 

공무원 겸직 허가 절차: 어떻게 신청하고 승인받을까요?

공무원 겸직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기관별로 내부 규정이나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유사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많은 공무원분들이 이 절차를 복잡하게 느끼시지만, 순서대로 차분히 준비하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보 확인 및 사전 준비입니다. 자신이 하려는 활동이 겸직 또는 영리 업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활동이 앞에서 설명한 공무원 겸직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스스로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막연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인사과 등)에 문의하여 사전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나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겸직 허가 신청서 작성입니다. 신청서에는 겸직하려는 직무의 구체적인 내용, 활동 기간, 장소, 예상 수입, 그리고 해당 활동이 본연의 공무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 겸직 허가 기준을 어떻게 충족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동 계획서나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신청서 제출입니다. 작성된 겸직 허가 신청서를 자신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합니다. 기관의 규모나 체계에 따라 직속 상사를 거쳐 제출하거나, 복무 담당 부서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출 전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갖추어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심사 과정입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소속기관장(또는 위임을 받은 부서)은 해당 신청 내용을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당 활동이 공무원 겸직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결정 통보입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소속기관장은 겸직을 허가하거나 불허가 결정을 내리고, 이를 신청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보합니다. 허가가 난 경우에는 허가 조건 등이 명시될 수 있으며, 불허가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함께 통보됩니다.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겸직 활동을 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공무원 겸직 시 주의사항

공무원 겸직 허가를 받고 활동하더라도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간과하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만 활동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활동 내용이나 규모가 신청 당시와 달라지거나, 허가받지 않은 다른 활동을 추가로 하게 된다면 다시 허가를 받거나 변경 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허가받은 겸직 활동이 공무원 겸직 허가 기준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겸직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겸직 활동으로 인해 얻은 정보나 경험을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반대로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나 내부 정보를 겸직 활동에 이용하는 것은 절대 금지됩니다. 공사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겸직 업무를 홍보하거나, 기관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등은 정부의 위신을 크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활동, 예를 들어 유튜브 채널 운영이나 블로그 운영 등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하거나, 특정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거나, 활동 내용이 공무원의 품위 유의 의무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 공무원 겸직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활동에 대한 기준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으므로, 관련 지침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겸직 또는 영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이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소해 보이는 활동이라도 의문이 든다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공무원 겸직 허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온라인 활동도 공무원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1: 네,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거나 특정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경우, 또는 활동 내용이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무원 겸직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속 기관의 지침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문의해야 합니다.

 

Q2: 주말에만 하는 소규모 부업도 허가받아야 하나요? 

A2: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영리 업무'에 해당하고 '계속성'이 있다면 공무원 겸직 허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활동의 내용, 시간, 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불분명할 경우 소속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허가 없이 겸직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A3: 허가 없이 겸직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감봉, 정직부터 해임, 파면까지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공무원 겸직 허가 기준 및 절차는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중요한 복무 규정 중 하나입니다. 개인의 다양한 활동을 완전히 막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공직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본업 외의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오늘 설명드린 공무원 겸직 허가 기준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반드시 소속 기관의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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